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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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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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병륜 1 정태원 1 김덕주 1 김충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다43712 판결
 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05.12.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
  ‘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1761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5.9.1.(999),2976]
   부당이득금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963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6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5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5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6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22;공1986.10.1.(785),123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67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3누49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4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16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7.1.(707),9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4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86;공1983.6.1.(705),83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
12. 서울고등법원 1982. 7. 29. 선고 81구42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3. 서울고법 1982. 4. 20.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2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4. 서울고법 1982. 3. 4.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8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누5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14;공1981.8.1.(661) 1406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